구분

중대산업재해

중대시민재해

보호대상

· 근로자, 종사자, 제3종사자

· 시민(원료.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, 공 중교통수단 이용)

재해범위 

· 사망자 1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자 2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유해인자로 연간 직업성 질병 자 3명 이상 발생

· 사망자 1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 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
구분

사업주/경영책임자/공공기관장

법인

사망

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 

*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 

50억원 이하의 벌금

부상, 직업성 질병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 

10억원 이하의 벌금

구분

진단 및 체제구축

핵심 성과

1단계

(현황 진단)

현장 중대위험성 진단

중대재해발생 위험요인 파악

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성 진단

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작동성 상태

컴플라이언스

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상태

2단계

(분석 및 체제

구축)

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(제. 개정)

최적화 안전보건관리체제 문서

안전보건조직 체계 분석 및 재조정

안전보건방침 검토

안전보건관리계획 검토 및 수정

위험성평가 등 위험관리 상태 분석

3단계

(중대재해대응)

중대재해 ZERO화 대응체계 제시

중대재해 근원적 예방

4단계

(현장작동성)

현장작동성 확보 검증

중대위험 관리

5단계

(환류)

Audit 및 Feedback

이행 확인 및 환류 

구분

중대재해처벌법 개요

- 적용 범위 및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 

- 조직 구성 및 관리 방안 

중대산업재해

- 안전보건 목표와 안전보건경영방침의 작성 제시

-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방안 제시

-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및 조치 (위험성평가) 지침 작성 제시

-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작성 제시

-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평가 지침 작성 제시

-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 등 전문 인력 배치 방안 제시

- 종사자 의견 청취 및 개선 방안 제시(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보건협의체 등)

 - 중대산업재해  및 급박한 위험 발생 시 조치매뉴얼 작성 제시 

- 도급·용역·위탁을 위한 업체 선정 시 안전 적격성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비 지급기준 작성 제시

- 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점검 지침 작성 제시

- 안전보건교육 및 이수실적 확인 지침 작성 제시

-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 

-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선,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 

중대시민재해

-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(공중이용시설 등) 현황 파악

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점검 작성 제시

- 중대시민재해예방 지침 작성 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