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
중대산업재해

중대시민재해

보호대상

· 근로자, 종사자, 제3종사자

· 시민(원료. 제조물, 공중이용시설, 공 중교통수단 이용)

재해범위 

· 사망자 1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부상 자 2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유해인자로 연간 직업성 질병 자 3명 이상 발생

· 사망자 1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 

·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질 병자가 10명 이상 발생

구분

사업주/경영책임자/공공기관장

법인

사망

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 

*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 

50억원 이하의 벌금

부상, 직업성 질병

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 

10억원 이하의 벌금

구분

진단 및 체제구축

핵심 성과

1단계

(현황 진단)

현장 중대위험성 진단

안전보건경영시스템 작동성 진단

컴플라이언스

중대재해발생 위험요인 파악

안전보건관리의 현장 작동성 상태

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상태

2단계

(분석 및 체제

구축)

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(제. 개정)

안전보건조직 체계 분석 및 재조정

안전보건방침 검토

안전보건관리계획 검토 및 수정

위험성평가 등 위험관리 상태 분석

최적화 안전보건관리체제 문서

 안전보건 인력 및 조직 작동성

 방침의 재설정

 이행과제 및 성과 제고

 위험관리상태 및 능력 제고

3단계

(중대재해대응)

중대재해 ZERO화 대응체계 제시

중대재해 근원적 예방

4단계

(현장작동성)

현장작동성 확보 검증

중대위험 관리

5단계

(환류)

Audit 및 Feedback

이행 확인 및 환류

중대재해처벌법상 필수 기준 및 절차

적용 구분

중대산업재해

중대시민재해

1

안전보건경영방침 제정 및 개정절차

O

2

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역할

O

-

3

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절차

O

O

4

안전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

O

O

5

안전보건관계자 직무수행 평가 절차

O

6

종사자 의견청취 절차

(산업안전보건위원회, 안전보건협의체 등)

O

7

중대산업재해 발생 전후 조치 매뉴얼

O

8

도급. 용역. 위탁시 적격평가 및 안전보건관리비 지급 절차

O

O

9

재해발생시 보고체계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절차

O

O

10

안전보건관계법령 의무 이행점검 절차

O

O

11

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조치 절차

O

O

12

안전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절차

O

13

중대시민재해 예방 절차

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