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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처벌법 의무이행 점검

1) 중대산업재해 의무 이행점검 필수사항

중대산업재해
구분
이행점검항목
세부항목
점검주기
1
안전보건관계자 직무 수행 평가
(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보건총괄책임자, 관리감독자 (사무직), 관리감독자(사무직 제외)
70개 세부 항목
반기1회
2
위험성평가
3
중대재해발생시 대응조치
4
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
5
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관리비 지급
6
안전보건교육 이수
7
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
(산업안전보건법, 연구실안전법, 화학물질관리법 등)
60개 세부 항목 

2) 중대시민재해 의무 이행점검

중대시민재해
구분
이행점검항목
대상여부
점검주기
물질, 제조물
공중이용시설
공중교통수단
1
필요 인력배치 및 업무수행평가

반기 1회
2
예산편성 및 집행


3
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점검


연 1회
4
안전보건교육 이수


5
도급사업 적격업체 선정 및 안전비용지원


6
안전계획 수립 및 이행


반기 1회
7
안전점검 계획 및 수행


3)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점검 및 보고서 작성 제시

▶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현장작동성에 대한 상세 이행점검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종합보고서 작성 제시
▶ 안전보건관계자 직무 수행 평가기준 작성 및 평가 실시
▶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위험별 발생사유 중심 근원적 개선방안 제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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