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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 안전활동수준평가

1) 안전활동 수준평가 개요 

(1) 평가 법적 근거 및 평가 목적

·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(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-24호)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(기획재정부)

·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기관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 리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 수준의 향상 유도

(2) 평가 절차

· 평가 절차는 현장작동성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, 현장작동성평가 는 당해연도 8~11월, 종합평가는 익년도 1~2월 실시

· 현장작동성 평가는 평가대상을 평가일 1주일 전에 통보하여 상시 안전보건활동 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, 직영 및 도급사업장수, 건설발주공사의 유무에 따라 대상건수가 달라지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

(3) 평가 결과 활용

·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는 기획재정부 안전관리등급제 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

· 안전활동 수준평가 후 평가결과서 및 평가지표별 절대등급 통보하여 기관에서 활동토록 조치

2)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

(1) 기간산업형

분야
평가지표
배 점
지표적용(개)
ⓛ
②
종합 평가
현장 작동성
합 계
1000
1000
30
19
Ⓐ
안전보건
경영체제
(5항목)
소 계
250
250
5
0
1.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
60
60
○
X
2.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
60
60
3. 안전보건경영 투자
30
30
4.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·지침
50
50
5. 안전경영계획 수립
50
50
Ⓑ
안전보건 관리
(8항목)
소 계
250
250
8
5
1. 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·보호
30
30
○
X
2. 위험성평가
40
40
○
3. 안전보건교육
20
20
4.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활동 참여
40
40
5. 비상시 대비 및 대응
20
20
X
6. 재해조사 및 재발방지
20
20
7.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
50
50
○
8.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
30
30
Ⓒ
안전보건 활동
(14항목)
소 계
300
300
14
14
Ⓒ-1. 직영 및 도급(건설포함) 사업장
120
300
7
7
1.1. 기본 안전보건관리
10
40
○
○
1.2. 기계기구설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
15
40
1.3. 전긱기계기구로 인한 위험방지 조치
15
40
1.4. 추락·낙하 등 위험방지 조치
25
50
1.5. 화재 등의 위험방지 조치
25
50
1.6. 화학물질 중독 및 질식사고 예방활동 수
15
40
1.7.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
15
40
Ⓒ-2. 건설발주 사업장
180
-
7
7
2.1.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
20
○

○

2.2. 건설공사 계획수립 시 안전보건활동
20
2.3.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
20
2.4.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
25
2.5.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
20
2.6.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
50
2.7.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
25
Ⓓ
안전보건 성과
(3항목)
소 계
200
200
3
0
1.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
60
60
○
X
2. 안전문화 정착·확산
80
80
3. 사고사망 예방, 감소 성과 
60
60
ⓛ 건설발주 사업자 평가를 받능 경우
② 건설발주 사업장 평가를 받지 않는 경우

(2) 서비스 집중형

분야
평가지표
배 점
지표적용(개)
ⓛ
②
종합 평가
현장 작동성
합 계
1000
1000
30
19
Ⓐ
안전보건
경영체제
(5항목)
소 계
250
250
5
0
1.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
60
60
○
X
2.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 및 역량
60
60
3. 안전보건경영 투자
30
30
4. 안전관리규정 및 절차·지침
50
50
5. 안전경영계획 수립
50
50
Ⓑ
안전보건 관리
(8항목)
소 계
250
250
6
4
1. 근로자 건강 유지·증진·보호
60
60
○
X
2. 위험성평가
40
40
○
3. 안전보건교육·인식·활동 참여
40
40
4. 비상상황 대비·대응 및 재해조사
30
30
X
5.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
50
50
○
6. 수급업체 인프라 지원 
30
30
Ⓒ
안전보건 활동
(14항목)
소 계
200
200
11
11
Ⓒ-1. 직영 및 도급(건설포함) 사업장
80
200
4
4
1.1. 기본 안전보건관리
15
40
○
○
1.2. 기계·전기설비 및 건축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
25
60
1.3. 화재 및 질식 등의 위험방지 조치
25
60
1.4. 위험작업 및 상황 안전관리  
15
40
Ⓒ-2. 건설발주 사업장
120
-
7
7
2.1.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관리업무 체계
10
○

○

2.2. 건설공사 계획수립 시 안전보건활동
10
2.3. 설계자 안전보건활동 관리
10
2.4. 시공자 안전보건활동 관리
20
2.5. 안전보건조정자 안전보건활동
10
2.6.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조치
40
2.7. 건설발주현장 안전보건환경 조성
20
Ⓓ
안전보건 성과
(3항목)
소 계
250
250
3
0
1. 안전보건경영 핵심 성과측정
70
70
○
X
2. 안전문화 정착·확산
100
100
3. 사고사망 예방, 감소 성과 
80
80

3) 컨설팅 방법 및 핵심내용

(1) 기관의 현 수준평가 및 GAP 분석

· 현재의 안전보건관리체계(경영방침, 안전보건조직 등) 분석

· 기존 평가보고서 검토와 기관에서의 기존 평가에 대한 대응전략 분석, 직전년도 안전활동 수준평가 결과 및 안전관리등급제에 대한 GAP분석 및 개선 보고서작성 제시

(2) 안전활동 수준평가 지표별 요구수준에 대한 맞춤 컨설팅 실시

평가영역
주요 컨설팅 내용
A. 
안전보건 경영체계
- 안전보건목표 및 경영방침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 
-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적정성 확인 및 추가계획 수립 
-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전담인력의 적정 배치 분석 및 개선안 제시 
- 안전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의 적정성 확인 및 보완 -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결과 확인 및 평가 기준 등 보완 
- 최고경영자의 리더쉽 및 현장 안전활동의 참여실적 확인 및 추가 전략 수립 
-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점검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준수상태 확인 및 개 선방안 제시
B. 
안전보건관리
- 근로자 건강 유지. 증진을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유지.증진활동의 적정성 검토 및 활성화 개선방안 제시 
- 위험성평가 지침(규정)의 법적 요구수준 충족여부 확인과 평가결과 적 합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 
- 안전보건교육의 연간계획의 적합성, 교육실시결과 성과분석의 적정성, 교육자원 및 교육의 질 관리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 
-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조치 매뉴얼의 적정성과 조치여부 점검 상태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 
- 내.외부 비상연락체계 및 비사사태 시나리오와 훈련의 적성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 
- 도급사업 안전관리 지침, 안전 적격성 평가기준 및 안전보건관리비 기 준의 적합성 검토 및 개선안 제시 
-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및 안전보건활동의 점검 등 이행 요구사항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 
-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, 위생시설 및 안전보건정보 제공의 적정 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
C. 
안전보건활동 
C-1. 
직영 및 도급사업장
- 작업장 안전조치 지침, 기계.전기.화재폭발 관련 지침 작성 상태의 적정 성 검토 및 최적의 지침으로 개정 
- 위험작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작업계획서 및 안전작업허가서 관련 지 침의 적합성 및 현장작동성이 가능한 지침으로 개정 
- 현장작동성 평가 대비 현장방문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와 개선방안 제시 
- 인화성 액체 및 가스 취급장소에서의 폭발위험장소 설정 및 관리상태 확인과 개선방안 제시 
- 현장방문 시 지적사항이 현장의 기 실시한 위험성평가와 일치 여부 확 인 및 미흡시 위험성평가 결과 보완 
- 중대산업재해 또는 급박한 위험 발새이 작업중지 요청제의 운영 지침 및 현장에서의 운영 실태 적정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
C. 
안전보건활동 
C-2. 
건설발주사업 장
-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기준 및 중대재해예방 관리체계의 적성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 
-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의 공사기간 산정 및 공종별 위험성평가의 적정 성, 위험성평가 결과가 설계조건 반영 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 
- 설계자 및 시공자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원, 설계자의 위험성평가 결과 설계반영 및 시공자의 위험성평가에 대한 현장 이행점검 적정성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 
-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수행 기준 및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 확인 및 개 선방안 제시 
- 건설발주현장에 대한 작업계획서 및 작업지휘자 이행상태, 상시 안전모 니터링 실시상태 및 결과처리 확인 및 개선방안 제시 
-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관리상태, 위생시설의 지원 및 산업안전관리비 집행상태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
D. 
안전보건성과
- 안전보건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실행에 대한 성과평가와 평가시 보완 및 추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제시 
- 기관의 고유업무를 통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항 확인 및 아 이디어 제공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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